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당정청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롭게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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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6 Oct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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