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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화성 8차 사건 진범은 누구?
[출연 : 백성문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은 이춘재의 8차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이춘재가 화성 사건과 추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모방범죄로 판명된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붙잡힌 범인은 이미 20여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인데요.

과연 8차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이춘재가 계속해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22살 윤모 씨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았고, 모방범죄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왜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했나요?

[질문 2]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으면서 과학수사의 쾌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나온 체모로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는데요. 현재 과학수사 기법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3] 하지만 윤 씨는 200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압 때문에 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한 적 있었죠?

[질문 4] 이춘재의 말이 진짜 맞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 모씨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씨 가족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질문 5] 이미 범인이 검거돼 법원 확정 선고까지 난 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이춘재가 소위 '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를 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춘재의 자백에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빛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자백을 이끌어냈는데 여전히 이춘재에 대한 수사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프로파일러들은 언제까지 수사에 함께 하는 것인가요?

[질문 6-1] 한 편, 범행을 자백하기 전 이춘재가 자신을 조사하는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며 "잡아 봐도 되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손 잡아봐도 되는지는 왜 물어본 걸까요? 이춘재의 심리는 뭘까요?

[질문 6-2] 그런데 프로파일러가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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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 전역에 무료공공 와이파이 구축

서울에서는 3년 뒤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4,237km 길이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삼아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생활권 면적 31%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한 사람당 월 5만2,000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습니다.

또 서울을 방문하는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은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함으로써 여행 편의와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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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당정청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롭게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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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비웃는 홍콩 시위대…중국군과 대치도

[앵커]

홍콩 시위대가 다양한 종류의 가면을 쓰고 사흘째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둔 중국군과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대비한 방독면에서부터 괴상한 종이를 뒤집어 쓴 시위대까지.

지난주 금요일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홍콩 시위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양각색의 마스크를 쓰고 사흘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쯤 고교생이 실탄에 가슴을 맞은 데 이어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실탄을 허벅지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도 시위대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시위대는 번화가 곳곳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고

[시위 참여자] "(독일계 홍콩인인데) 첫 시위 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옵니다. 인터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몽콕역에서는 스프링클러를 훼손해 물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샤오미 매장 등 중국 기업의 지점과 중국 본토인이 소유한 식당 등을 부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 인민군 막사에 레이저 불빛을 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한 중국군 병사가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들어보이자 시위대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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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엔] 문 대통령 오후 수보회의…북미협상 언급 주목 外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오후엔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 문대통령 오후 수보회의…북미협상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주 만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 최근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평양 원정 나설 벤투호, 오늘부터 소집 훈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오늘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기 전 담금질에 들어가는데요.

대표팀은 오는 10일 화성에서 스리랑카와 경기한 뒤 13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방북해 15일 북한과 대결합니다.

최근 각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의조,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의 힘을 앞세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후 주요일정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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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철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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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내일 영장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사건에 관해 조씨의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을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배임 등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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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용의자 한달만에 검거

경찰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유력한 용의자를 한달 만에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자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일 A씨를 검거해 엊그제(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 관계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자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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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전국 가을비…낮에도 쌀쌀, 서울 16도




[앵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하겠고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아 캐스터.

[캐스터]

보통 계절 가을 하면 쾌청한 하늘이니 하늘이나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 생각하게 되는데요.

올가을은 유독 날씨가 많이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서울에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에 최대 40mm,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영남은 5~20mm, 영동에 5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늦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차차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구름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쌀쌀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가 18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6~7도가량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다만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아침과 낮 할 것 없이 평년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모레 한글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괌 인근 해상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에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영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구본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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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성] 이춘재 "화성 8차사건도 내가했다"…신빙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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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오늘 미국행…북미협상 결렬 후속대응 논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오늘(7일) 오전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도출없이 끝난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부장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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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합쇼핑몰 임대료 '갑질'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연매출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 임대료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방식의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받는 형태의 계약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이 좋지 않을 때도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계약 구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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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정경심, 마라톤 조서 열람…무슨 뜻일까?
[출연 : 백성문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지난 토요일 정경심 교수의 2차 소환이 있었는데요.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정도라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마라톤 조서 열람, 무슨 뜻일까요?

[질문 1] 정경심 교수, 실제 조사보다 본인이 조사받은 서류 확인에 더 오랜 시간을 쏟았어요?

[질문 2] 정 교수, 1차조사에서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2차조사에서는 조서열람에 10시간이 걸렸어요. 검찰과 정경심 교수측 조서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인데요?

[질문 3] 과거에도 이렇게 조서열람을 꼼꼼하게 장 시간 했던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왜?

[질문 4] 정경심 교수 '마라톤 조서열람' 놓고 '방어권 행사'냐 '수사지연목적'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질문 5] 검찰은 또 추가소환을 예고했다고요? 영장 청구 여부 결정도 미뤄질까요?

[질문 6] 한편, 정교수의 변호인단은 딸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딸은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조장관은 SNS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집회사진으로 잠시동안 바꾸기도 했어요, 온가족이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질문 7] 오늘 닷새째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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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프로포폴 1년새 하루 2번 이상 투약 16만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16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고, 60대 이상 고령자도 4만4,000여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1만여명은 뚜렷한 처방 사유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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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수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여러 차례여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원의 선고심은 오는 12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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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동안 식욕억제제 부작용에 4명 사망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과 부작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억3,500만개 이상, 처방환자는 124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보면, 8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숨진 8명의 이름으로 식욕억제제 6종 1,700여개가 처방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00여건이며 이 중 사망은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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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수액에 이물질…지난해만 215건

주사기나 수액에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 이물질이 혼입된 건수는 508건에 달했습니다.

혼입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4년 5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주사기 이물 혼입이 2014년 34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고 수액세트는 23건에서 82건으로 3.5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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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들 5년간 소득 5.6조 숨겼다 적발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4,500여명이 5조5,700여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600여억원으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세를 위해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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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평화집회 보장·불법행위 사법조치"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집회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평화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조치하겠단 원칙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분들이 거리에서 부딪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안을 둘 것"이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채증해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회참여인원을 공개해 사회갈등이 빚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찰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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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불법 콘텐츠 83% 방치…광고까지 게재

유튜브가 살상 무기와 식의약품, 성매매 등의 불법·유해 콘텐츠 다수를 방치하고 해당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콘텐츠 352개 중 유튜브가 삭제 등의 조처를 한 사례는 16% 가량인 58개에 불과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나머지 83% 가량의 불법 콘텐츠 중 26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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