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 임대료 '갑질'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연매출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 임대료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방식의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받는 형태의 계약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이 좋지 않을 때도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계약 구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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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6 Oct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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